“전기차 충전소 캠핑 논란”…양양 하조대, 인프라 관리 허점→향후 제도 개선 필요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이용자가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을 벌인 사례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행위와 더불어 사회적 공공장소에 대한 기본적 질서 의식의 부재가 문제로 부각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이용자를 이동 조치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는 지자체 권한으로 제한돼 있었다.

현대 전기차 충전소는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인프라이나,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점차 생활권 내에 확장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 충전소 수는 약 23,000기를 넘어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기준). 그러나 이용자 간 불협화음이나 비적합 행위에 대한 규범과 현장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례에서도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동반됐으나, 신고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에 한계가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은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등에 규정돼 있으나, 실질적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 및 처분 체계의 디지털화와 사후 관리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또한, 일상 공간에서의 충전 인프라 이용질서 확립은 정부·지자체·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모색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기반 시설 모니터링, 신고 자동화 시스템 등 첨단기술 활용이 충전소 질서 관리의 혁신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