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통합도시 읍·면 인구도 소멸 위기”…신정훈, 행정안전부 지원 사각지대 비판

도농통합도시 내 읍·면의 인구감소 현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행정안전부가 국정감사에서 맞섰다. 신정훈 의원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 역시 심각한 인구 감소와 낙후에 직면해 있다”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도농통합시인 나주와 순천의 경우 전체 인구 규모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읍·면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나주 영산포의 경우 동으로 전환된 직후 2만4천 명이 넘던 인구가 현재 8천5백 명 미만으로 줄었다”며 구체적 수치를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각종 지원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에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도농통합시 대부분이 지원 사각지대에 내몰렸다.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도 읍·면 단위 현실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농통합시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읍·면 인구 감소세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시·군 단위에만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도농통합시 내 인구소멸 위기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관련 제도 보완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도농통합시 지원 불균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두고 차기 회기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