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장검증 둘러싸고 정면 충돌”…국회 법사위, 허위 주장 공방에 감사원 국감 파행

감사원 국정감사가 재판기록 열람 시도 논란을 둘러싸고 24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정면 충돌에 나섰으며, 허위사실 유포와 법적 조치를 경고하며 밀고 당기기를 벌였다. 정치적 충돌의 단초가 된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은 국감 첫머리부터 여야간 갈등을 폭발시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 열람 시도 의혹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부풀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범여권 측은 "판결에 참고된 기록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을 뿐, 개별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던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감 개시 직전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재판기록을 보겠다’는 허위 기사들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쪽 언론플레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위원들도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검증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과 1조4천억원이라는 예산 책정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7만 페이지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로 봤는지 검증 차원에서 과학적 데이터 확인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감을 방해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긴급 대책회의를 위해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의원 발언에 강력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회의장은 시작 24분 만에 중단됐으며, 기관 증인들은 선서만 마친 채 대기하게 됐다. 여야는 국감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기록 열람’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범여권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주장한 ‘기록 열람’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로그기록 확인만 요구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헌법 유린과 재판 개입에 앞장섰다"며, 범여권 행태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조리돌림하고, 현장에서는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대립이 격화된 국정감사는 여야 회견 이후 약 1시간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대법 현장검증’ 방식과 재판기록 접근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국감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다음 감사 일정에서도 관련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