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두고 현수막 난립”…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원시 불법 현수막 엄정 관리 촉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하자, 환경단체와 기후운동단체가 창원시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0월 1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이 “거리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다"며 시의 관리 소홀과 현행법의 맹점을 동시에 비판했다.

두 단체는 “선거철마다 전국 주요 거리에는 수많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안전운행에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탄소배출 문제도 강조했다. 이들은 “현수막 한 장(10㎡)을 제작·폐기할 때 약 4kg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며 최근 선거 때마다 막대한 폐기물과 탄소가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사용된 현수막 폐기물은 1천235t에 달했으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을 때는 2천668t의 탄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 미만에 불과해, 생산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행정 현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현재 창원시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의 상당수가 불법 현수막이고, 정당 현수막 조차도 게시기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가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반환경적 행태를 단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단체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사실상 정치인의 무제한 현수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강화해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놓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행정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 역시 시민 불편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수막 관리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