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김선교 직권남용 등 미완 수사”…김건희 특검, 2차 기한 연장 결정
정치권의 검찰 수사 기한을 둘러싸고 특검팀과 주요 정치 인물들이 맞붙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을 겨냥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팀이 2차 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 결정했다. 특검팀의 연장 요청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일,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 7월 2일 출범한 특검팀은 90일 기본 수사 기간 종료 후 한 차례 30일 연장해 이달 29일까지 기한을 뒀으나, 이번에 추가로 내달 28일까지 기간을 늘렸다.
특검팀 공문에 따르면, 수사 기간 내에 주요 사건 15건의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 역시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 연장 사유로 꼽혔다. 특히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등 대형 의혹이 포함돼 있다.
두 인물 모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변경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원희룡 전 장관은 사업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경험을 토대로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7월 이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3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연장 대상에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관저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포함됐다. 최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실이 있었다는 사유로 지난해 말 탄핵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부실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을 실제로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수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오진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등의 업무상 횡령 등 갖가지 정치·사법 의혹이 수사 연장의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현재 다수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 중이며,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고속도로 특혜와 관저이전 등 사정 의혹 수사가 재점화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과 함께 정국 혼란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내달 28일까지 수사 기한이 연장된 만큼, 향후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추가 수사 결과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