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법치 파괴 행태"…국민의힘, 이재명·정청래에 입장 촉구

법치주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른바 ‘재판중지법’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재임 기간 해당 법안 추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 아침까지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입장을) 바꿨는데,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이라며 "지금 그런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계류 사실을 언급하며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하루 만에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때 '왜 그 문제를 들고나왔는지' 질책과 불만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APEC 홍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판중지법 이슈가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철회' 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APEC 후속 평가가 '이재명 방탄 입법'에 완전히 묻혀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보류 입장을 낼 게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 추진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해 책임 있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완전히 철회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재판중지법 논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에서는 ‘법치주의 파괴’ 주장과 함께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공식 철회 대신 일단 처리를 보류하는 쪽을 택해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후속 논의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