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인원 급증에도 세무서 3곳뿐”…조승래, 대전 세무행정 인프라 확충 촉구

세무행정 인프라 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납세인원 급증과 이에 따른 업무 과부하에도 불구하고 대전 지역 내 세무서 개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세무행정 현황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대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 내 총생산, 세대수, 납세인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대전의 직원 1인당 납세 인원이 1,587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1,226명), 대구(1,208명)보다 월등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시의 주요 세목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 33.9% 증가해, 비슷한 규모의 광주와 대구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광주와 대구에는 세무서가 각각 4개, 5개씩 있는 반면, 대전에는 대전세무서, 서대전세무서, 북대전세무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대전세무서는 지난해 세수 3조5,862억원, 직원 1인당 세수 258억원을 기록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16위에 오르는 등 업무 집중도가 매우 높게 조사됐다.

조승래 의원은 "2019년부터 대전 지역 내 세무서 추가 신설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시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정기 직제를 통해 대전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지역 세정 인프라 확충 문제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와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대전 세무서 신설 요구를 비롯한 세정 인프라 재배치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