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에도 휴대폰 개통 특별 문제 없어”…류제명, 대포폰 가능성 논란에 98.8% 검증 밝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를 둘러싼 신분증 미확인 휴대전화 대량 개통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1일 국회에서 “98.8%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부분 마쳤으며, 현재까지 특이점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망 장애 직후 ‘15만 대 이상 신분증 확인 없는 휴대폰 개통’과 대포폰 우려를 지적하면서, 여야 간 추가 검증 필요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개통의 적정성이 집중 문의됐다. 박정훈 의원은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폰 건수가 15만5천867건에 달한다”며 명확한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포폰이 없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포폰이 생성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질의했다.

류제명 차관은 “신원 확인을 통상 3단계로 하지만, 당시 8만949건은 마지막 단계를 생략했다”며 “통신사별로 사후 검증을 거의 마쳤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정훈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완벽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심층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전산망 장애가 국민 신원 검증 체계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시각과, 정부가 신속히 사후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는 추가 검증과 향후 유사 사태 방지대책 등을 두고 차후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