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짓·무성의 행태”…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사법개혁 탄력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의지에 더욱 힘을 싣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거듭했음에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자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의 미온적인 대응에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추가 국정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시종일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신뢰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법사위원 다수 의견이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 역시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무성의했다”고 꼬집었으며, “이 때문에 추가 국정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역시 대법원 추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장 국감에 참석한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대법원의 ‘불법적 절차’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자문서 기록은 일정 요건 하에서만 법적 효력이 단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접수한 3월 28일 이후 해당 전자기록을 열람했다는 자체 주장만으로 자체적으로 불법 소지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사위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 일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내란 혐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논의 등과 맞물리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보다 방점이 찍히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오는 20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일부 민주당 중진은 “사법 개혁은 구조적 문제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파기환송심 이슈로 인해 즉흥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국민 공감을 얻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의 자료 제출 태도와 내란 관련 판결 논란 속에서 정치권 내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추가 국정감사 여부와 사법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