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훼손 논란”…김건희 구속영장 심사, 도이치모터스 등 혐의 ‘정면 충돌’

특검과 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세 가지 의혹을 두고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2025년 8월 12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맞서며, 헌법가치 훼손 논란과 무리한 수사 공방이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등 세 가지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에 김 여사가 시장경제 원리, 정당 민주성, 정교분리 등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훼손했다고 적시하며, 이번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800차례 이상의 통정거래로 약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주범으로 규정했다. 계좌를 타인에게 맡기고 손실보전을 약속했으며, 주식 차익 일부를 약정한 정황 등도 제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작전 전체를 인지했으며, 핵심 통화 녹음 등 판결 자료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해당 자료들이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을 소화하느라 주가조작에 관여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단수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 여사 뜻을 전달했다고도 결론내렸다. 이에 특검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의뢰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정상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에 강하게 반박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통일교 등 종교단체로부터 물품을 수수한 뒤 정책 및 예산 등에 사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이 쟁점이다. 특검은 2022년 4월 이후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이 훼손됐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측은 “실제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도 관련 인물들과 거리를 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직전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파면 후엔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한 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정황 등을 들어 “활동적 인멸 시도”라고 해석한다. 또, 김 여사와 주변 인물들의 혐의 부인, 거짓 진술 등도 추가 우려로 제시될 전망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적 기기 반납 후 개인 휴대전화 신규 개통일 뿐이며, 이미 검찰 압수로 증거 인멸은 불가능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 측은 법정에서 ‘헌법가치 훼손’과 ‘무리한 수사’라는 상충된 시각으로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역시 특검의 수사의지와 대통령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번 영장심사를 놓고 극명한 여야 대립을 이어갔으며, 향후 법원 결정이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