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윤창렬, 연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 지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 논란을 두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강력 경고에 나섰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응 등 일련의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 신뢰에 금이 갔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스템 점검에 쏠린 국민 시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질책했다. 윤 실장은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신뢰와 자율' 분위기만 강조하며 오히려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면서도 "점검 과정에서 무사안일과 소극적 태도가 발견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무사안일은 독가스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을 망가뜨린다"고 거듭 경각심을 주문했다. 또 "공직사회 기본 복무기강과 건전한 분위기 저해 행위 근절에도 소홀함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핵심 정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감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함께 현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 태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예고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등 필수 서비스 제공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위험물 취급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대한 보상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3대 악습(갑질·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부정부패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 관련 연가·출장·유연근무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은 정부의 연말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신뢰 회복 의지와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방안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