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양평 특혜’ 의혹으로 21일 특검 소환”…국고손실 피의자 신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이른바 '양평 특혜'로 불린 이번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개발사업 특혜 제공 논란에서 촉발됐다. 지난 7월 말 김선교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의 본격 소환 조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교 의원을 오는 2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수로 재직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공익 목적에 쓰도록 정해진 법정 부담금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경영한 시행사 ESI&D가 약 800억 원대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김 의원 소환은 그간 축적해온 관련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보되면서 전모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겐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예정됐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아들과의 모자 관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부정하게 받은 각종 물품이 일가 자택에 숨겨졌다는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와 김 의원을 연결한 인물로 지칭된 한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연루자 소환이 줄을 잇게 되자 진상 규명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면 조사 이후 특검팀 수사가 김선교 의원 외에 해당 개발사업에 연루된 추가 인사로 확대될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향후 추가 증인 소환 및 의혹 규명 청문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