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인정 흥정인가”…강윤진 차관, 제1연평해전 발언 논란 끝에 사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섰다. 제1연평해전 국가유공자 판정 논란을 두고 강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불씨가 되면서 국회와 보훈 당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강 차관의 “8명 중 4명이면 많이 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이 드러나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윤진 차관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직접 사과했다. 그는 “잘못했다. 다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소 제1연평해전을 비롯해 서해 수호 장병들을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보훈 행정에 대한 각오를 다시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이달 초 한 행사장에서부터 비롯됐다. 당시 강 차관은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발된 제1연평해전 장병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8명 중 4명이 해당되면 많이 된 것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말해 청중의 반발을 샀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현행 국가유공자 선정 시스템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붙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회 차원의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국가유공자 인정을 흥정하는 것인가,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인가”라며 강 차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차관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론까지 거론했다. 여야 모두 국가유공자 선정의 엄중함과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행정부에 강력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총 32명 중, 현재까지 15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7명이 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참전 이후 후유증을 겪는 장병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려 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지난해 참수리 325호정에 승선했던 10명 중 2명만이 유공자로 인정됐으며, '비해당' 판정을 받은 8명 가운데 재심 청구 끝에 4명만 추가 인정을 받았다.

정치권의 정면 충돌과 국민적 논란 속에서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과 보훈 행정의 투명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향후 보훈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