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국민 분노 직면”…송언석, 코스피 100조 증발에 강경 대응 시사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증권 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새 세제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과 함께 코스피가 크게 하락해, 여야를 넘어 국민적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책 마련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 1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과 경제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또렷하다. 국민의힘은 내수·주식시장의 충격파와 국민 여론을 근거로 정부의 조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측은 “조세정의 강화와 시장 투명성 확대가 본 취지”라며,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관련 주식시장 변동과 온라인 청원 동참 인원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정치적 파장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시가총액 변동과 투자자 여론 격화가 지속될 경우, 여야 모두 정책 재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과 개미투자자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향후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뿐 아니라, 국민투자자와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국회 일정에서 정부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