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초등 교육수당, 선심성인가 지역 살리기인가”…국회 교육위 국감서 여야 격돌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심성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책이라는 입장으로 맞서며,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남교육청은 초등학생 교육 수당을 포함해 현금성 지원사업이 1천억 원에 달한다”며 “현금성 지원사업 규모가 서울의 2배 이상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에 중고교까지 확대하면 1천5백억 원에 달하게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는 교육부가 교부금 페널티 비율을 대폭 상향해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잘한 일”이라고 정면으로 응수했다. 김문수 의원은 “인구소멸로 무너져 가는 지방을 돕기 위해 하자는 일을 그동안 보수정권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하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다”며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정책인 만큼 효과를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확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수당의 정책적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학생 교육 수당 지급은 전남의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 중 하나”라며 “지역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강조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전남지역 학생에 대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놓고 명확히 입장 차를 보였다. 교육부와 국회는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교부금 제도 개선 및 예산 편성 기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