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직보 체계 시급”…이재명 대통령, 노동부에 신속보고·국무회의 보고 지시

산재 사고 보고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부가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즉시 대통령에게 직보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결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명확한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 점이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 방지와 후속 조치에 대한 노동부의 보고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와 현재까지의 내용 전반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 산재 반복 사고에 대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휴가기간이던 4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또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사 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노동계는 산재 보고 체계의 실효성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신속 보고만 강조할 게 아니라 현장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도 산재 책임 강화와 실질적 처벌 등을 포함한 근본적 변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의 산재 방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 보고를 청취한 뒤, 추가 대책 및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역시 산재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보고 지시를 포함해 산재 문제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