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 보석 가능성…윤석열 구속취소와 유흥업소 논란 재점화→사법부 공정성에 회의 번진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재판은 지금,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준엄한 단죄가 예정된 줄 알았던 절차 앞에서, 뜻밖에 구속 만료의 벽이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더는 구치소에 머무르지 않고도 법적 통제 안에 있도록, 조건부 보석이라는 무기를 고심한다.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 우리 사회가 오랜 분열과 불신을 겪어온 이 내란 사건에 부여된 숙제는 쉽지 않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6월 26일로 다가온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들 역시 내달 초부터 구속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법률상 1심에서 6개월 이상 구속을 이어갈 방법은 없다. 검찰은 회유나 출석 거부 등 변수를 우려해 조건부 보석을 주문했고, 재판부도 보증금 납부, 관련자 접촉 금지 등 깐깐한 조건을 부여한 채 보석을 실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 심문도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채, 주요 피고인들의 거취 문제는 재판부의 손에 남겨졌다.

한편 재판을 주관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는 불신의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때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서 법적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 최근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따른 대법원 진상조사까지, 판사 개인의 행보가 내란 재판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 주체를 ‘법원’이 아닌, 판사 이름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구속 만기와 보석, 그리고 법관의 논란이 교차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법부의 권위도 시험대에 올랐다. 조만간 보석이 인용될 경우, 피고인들은 법원 관리 아래 재판에 임해야 하며, 특검 등 후속 수사에 따라 재구속 여부도 다시 결정될 수 있다. 사회는 오늘, 법의 엄정함과 신뢰라는 오래된 물음 앞에 또 다시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