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맹탕’ 논란”…조희대·한덕수 등 증인 대거 불참

정치적 충돌이 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둘러싸고,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과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경위를 집중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 등을 이날 주요 쟁점으로 삼아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청문회 핵심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청문회가 실질적 내용을 다루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법사위 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9월 22일 대법원장, 전직 총리 등 관련자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에도 같은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당시 역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의회 내 진상 규명 의지가 회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청문회 불참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측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며 불출석을 강하게 문제삼았다. 반면 일부 야당 및 여권 관계자들은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반복 청문회가 국정운영에 실효성 없는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고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면서,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과 정치적 개입 논란이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증인 출석 강제와 진실 규명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