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즉각 공포”…윤석열 정권 의혹 전면 수사→연말까지 특검정국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전격 의결하고 곧바로 공포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자리매김한 이들 특검법은 전국적으로 일었던 내란과 외환, 권력형 의혹들의 진실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단 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를 마쳤다. 사회 곳곳엔 오랜 정치적 교착과 진실 규명의 요구 속에 특검 국면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울림이 번져 나갔다.

이날 의결된 특검법은 세 갈래로 나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와 수사 은폐 의혹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총 11건의 군 관련 범죄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이른바 '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및 16개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기한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최장 170일 동안 진실을 좇는 여정이 이어진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특검팀 구성 절차까지 더하면 7월부터 실제 수사가 시작돼 연말까지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수색 범위가 넓혀진 특검 조직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는 관련 사건까지 아우르게 돼, 대한민국 사정 기관의 흐름이 거대하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이 일부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속도 조절론보다 신속 집행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시켰던 특검법은 멈춘 나라를 다시 정상화하는 길목"이라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싶었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서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음을 전했다.

정치권 역시 긴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특검 후보자 추천에 임해 신속한 수사 개시를 돕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배제된 추천 과정과 수백억 원의 예산 집행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검찰 지휘가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특검은 예산 낭비"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직접 징계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중심으로 한 직제 및 정보관리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법무부 직무 외 업무를 정부가 정상화하는 취지"라면서 인사정보관리단 기능 조정의 의미를 부연했다.

특검 국면과 더불어 정부 주요 정책이 재정비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하반기 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립에 집중하면서, 특검 정국의 여진이 민생 정책과 정치 지형에도 오래도록 여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