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다드”…조국, 민주당에 사법개혁 당론 채택 촉구

재판소원제 도입과 사법개혁을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입장 차가 표면화됐다. 조국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승인권 보장과 사법 민주주의 확립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방향을 두고 양측의 충돌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폭주를 막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무오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국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다면 진짜 사법개혁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도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사태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 등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기소 분리였듯, 사법개혁의 성패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대법원은 계엄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허물고 그 위에 사법 민주주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야권 내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국 위원장은 세입자 보호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체된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강남 불패 공급 대책 도입에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중심 공급 기조 재검토, 공공임대아파트 확대, 강남권 주거권 보장 등 구체 제안을 내놓으며, “세입자 중심의 초고층 공공임대 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위원장이 제시한 재판소원제와 사법개혁 구상이 민주당은 물론 진보진영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교착 국면에 들어선 사법개혁 논의가 조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새 국면에 접어들지, 입장 차이만 더 부각될지 예측은 엇갈린다.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며, 여야와 정치권은 조국 위원장 발언을 매개로 경쟁적으로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