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흡함 사과”…새 정부 철학 반영한 업무보고로 재개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시 맞붙었다. 업무보고를 두고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전 보고의 미흡함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갈등 양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중단 결정 이후, 방통위는 보다 성숙한 태도로 재보고에 임하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전의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함을 반성, 사과하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제시한 세부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허위 조작정보 심의 기능 강화, 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에 집중됐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방송규제 완화 및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현실적인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다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방통위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 지속적 정책이 추진돼야 함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통위의 이 같은 자세 변화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얼마나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주요 현안 처리 과정이 새 정부 철학에 실질적으로 근접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 개선책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실적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