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심혈관치료제 청소년 처방 급증”…여야, 식약처 감독 강화 촉구

비만·심혈관질환 치료제의 청소년 오남용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유관 기관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청소년 처방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최근 마운자로와 인데놀 등 약물이 교육 현장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약물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식약처 지침상 만 18세 이상에만 처방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8월 출시 직후 12건이던 청소년 대상 마운자로 처방이 한 달 만에 69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며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까지 심각하다. 식약처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혈관질환 치료제 인데놀 역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제품 설명서에는 명시적으로 만 19세 미만 투여 금지로 돼 있지만, 실제로 처방된 15~18세 청소년 비율이 전체의 77%에 달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연령 제한 경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시스템에도 연령 금기가 반영되지 않았다.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마약 유통과 청소년 접근 차단에 대한 대응책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국에 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지만 실적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인건비 등 지원도 현실화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불법 유통 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지만, 심의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청소년 마약 접근을 막기 위한 실효적 차단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당사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 반대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확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철회 직전 “입법 본뜻이 왜곡된 채 전달됐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당사자와 단체의 간절한 요청을 바탕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비만·심혈관질환 치료제의 청소년 오남용 대책과 약물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뚜렷이 주문하며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치권은 식약처 등 당국의 조치 효과와 후속 대응을 점검하며, 관련 정책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