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시범운항 착수”…전재수, 해양주권과 산업전환 청사진 제시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 산업의 미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돌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년 북극항로 시범운항과 해수부 부산 이전, 서해 불법어업 단속 대책 등 굵직한 해양정책 구상을 국정감사에서 제시하며 정책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정책전환이 민생과 산업, 외교·안보까지 다각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고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겠다"며 정부 신(新) 해양전략의 추진 속도를 예고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하며, 동남권 항만 특화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집적화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전 장관은 "행정과 사법, 산업, 금융 기능을 해양 수도권에 집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자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전국 주요 항만 인프라 역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확충할 것"이라며 "유휴 항만도 재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양안보와 영해 관리를 위한 정책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전재수 장관은 "서해 구조물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중국 불법 어업 대응, 국익 기반 어업 협상으로 해양주권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해양 생태계 악화, 점증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연중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도 시사됐다.

기후변화와 미래 먹거리 찾기에도 방점이 찍혔다. 그는 "양식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고, 양식장 재배치·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로 수산업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비축 품목 확대 등으로 수급 안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수산식품 수출과 해상풍력,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논의도 이어졌다. 전재수 장관은 "김, 넙치, 전복 등 주요 수산식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선 "어업인과의 상생 모델 마련,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해저송전망 설치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전 장관 발언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해양주권 확보, 첨단 수산업 및 항만 경쟁력 강화 방향에 동의하며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역 이전과 대형 항만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역경제와 어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상풍력·서해안 구조물 정책 등은 지역민, 어업인·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라는 견해도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불법 어업 실효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기후 변화와 글로벌 해상물류 재편 측면에서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이번 해수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정부의 해양주권·산업정책이 정치권 논쟁과 사회적 여론 형성의 중심에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북극항로 운영 실증, 부산 이전 후 조직 혁신, 어업 협상·불법어업 대응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