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확장, 국토 균형 발전 위한 핵심”…김윤덕, 지방 부담 완화 적극 검토 시사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둘러싸고 정부 정책 기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7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GTX 사업, 양평고속도로 특검 등 굵직한 현안에서 상반된 정치권 해석과 여론의 관심이 격돌하는 가운데, 장관 후보로서의 전략과 정책 방향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선 김윤덕 후보자는 GTX 확장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GTX 연장 사업을 둘러싼 지방 재정 부담 지적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GTX 연장사업 견해와 재정 부담 해법을 질의하자 서면답변으로 이뤄졌다.

GTX 확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공약 및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 ‘5극 3특’의 주춧돌로 해석된다. ‘5극 3특’ 구상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 거점도시권과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권을 포함한 대형 지역 프로젝트로, 수도권 완화와 지방 활성화의 두축을 상징한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해 그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장관으로 임명되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해선 “특검 수사 내용을 따로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실 여부는 특검 결과로 규명될 사안”이라면서도, 사안의 본질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사업 중단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내 조직적 대처 의혹에 대해서도 “정황만으로 예단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둘러싼 국회는 GTX 확장 및 양평고속도로 특검, SOC 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에서 여야 간 견해차를 드러내며 정책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국회는 향후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와 함께, GTX 추가 연장,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 결과 등에 따라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