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유도 의혹 짙어지나”…추미애 의원, NLL 인근 아파치 위장 무전 폭로
군 내부 북방한계선(NLL) 인근 헬기 위협비행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의 추가 제보를 확보해 의혹이 한층 확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군 당국이 ‘북한 도발 유도’를 목적으로 거짓 무전까지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군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됐다.
4일 추미애 의원실이 육군 관계자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들은 실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채 NLL을 따라 기동하며 “북한 특정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위장 무전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실 측은 “상부의 수차례 지시가 있었고, 실제 작전 중 위장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군 내부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최근 특검팀이 확보한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항공여단 소속 대대 관계자 녹취록에도 담겨 있다. 녹취에는 “작전 목적이 정찰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게끔 의도된 듯했다”, “통신 내역도 보안 처리가 안 되었고, 작전이 낮 시간에 이뤄졌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당시 조종사들은 텔레그램 비밀 채널과 서면 명령 전파, 파쇄 등 보안을 엄격히 준수했으나, 위장 무전 작전에서는 별도의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의 반응도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군 안팎에선 실전 무장 헬기와 위장 무전 투입으로 인명 피해 위험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될 수 있었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안전 비행 경로 대신 NLL을 따라가라는 윗선의 반복 지시가 당시의 군사적 위기 상황과 대응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 도발 유도·북풍 공작” 등으로까지 의혹이 번지자 특검의 수사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울러 작년 5~6월부터 한 달 1~2회 이상 집중적으로 실행된 NLL 인근 헬기 기동은 합동참모본부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북방한계선 인근 북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문구에 주목하면서,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연계, ‘북풍 공작’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을 우회해 경호처와 직거래한 정황, 그리고 군 조직의 허위 보고 개입 여부까지 전방위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군 내외 모두 NLL 위협 비행 문제와 조직적 도발 유도 의혹, 그리고 월권적 지시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육군항공사령부의 당시 조종사 무전 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에 속도를 내겠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