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상 확정된 바 없다”…강유정 대통령실, 정치인 사면설 확대 해석 선긋기

사면 논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정치인 사면을 둘러싸고 각종 요구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 공개되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2025년 8월 4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일부 언론이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이 오갔다고 보도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러한 요청이 ‘의견 수렴’ 단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민생 사면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인 사면은 뚜렷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정치인 중심의 사면설이 너무 앞서 간 해석임을 분명히 하고, 논의의 무게중심이 민생, 사회적 약자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를 두고 정무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집권세력 내부에서 정치인 사면 요구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일 뿐 결정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치 전문가들은 사면 논의의 확산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논의가 ‘사회 통합’과 ‘국민 여론’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의 사면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면 논의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중 기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사면 여부와 범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