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5천억원 추경안 정면 충돌”…여야, 예결위 본격 심사 돌입

여야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추경 규모와 민생회복 지원 방식, 심사 일정 등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다시 분출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해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내달 1일부터는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어 7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예결위 관계자는 “소위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최종 처리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병도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각각 간사로 내정됐다.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비교섭단체 4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정치권의 견해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7월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추경이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예산 삭감 의지를 드러냈다. 각 정당의 주장과 심사 공격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심사가 진행되면서 전체회의 의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국은 추경안 규모 및 세부 항목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가 공방으로 번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예산소위 심사와 7월 3일 전체회의 의결 이후, 추경안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심사 일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