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은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재명 대통령, 국군의날 자주국방 의지 천명

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용어 선택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직접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어의 의미와 배경을 조목조목 해명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서울 용산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식 발표 후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의 직접 수정에서 비롯됐음을 설명하며, 애초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환’이나 ‘환수’가 지금의 변화를 부각한다면, ‘회복’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강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 언급의 배경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임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한 새 제안이 아니라 대선 전부터 대통령이 갖고 있던 소신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했으며,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김남준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의 기념사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16분간 이어진 기념사에서 ‘국민’을 31회, ‘국군’을 15회, ‘평화’를 13회 언급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는 국민과 군, 평화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회복’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자주국방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한편, 일부 야권 인사들은 “동맹 신뢰와 균형점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전작권 상징어 변화가 한미동맹, 국방주권 논쟁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전작권 회복 추진 방향과 국방정책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