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검 돌입”…내란·김건희·채상병 의혹 국회 표결 임박→정치권 격랑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문을 연 6월의 정국은 이미 커다란 분기점을 예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내란, 김건희, 채상병 관련 특별검사 법안 3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체적으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가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연됐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 그 문턱에 다시 정치권의 이목과 시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특검법’,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 특검법’ 등 세 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만큼, 의원들의 결집을 바탕으로 신속한 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각 법안은 그간 펼쳐졌던 정치적 쟁점과 사회적 논란을 아우르며, 내란 행위 및 외환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한 국정 개입 및 선거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에 얽힌 은폐 시도 등 국가권력의 근간을 두드리는 민감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 행위 및 내란 목적 선전 혐의 등을 수사의 테이블 위에 올린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권력을 둘러싼 여러 복합적 의혹이 그 범위에 들어간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이후의 대통령실 개입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하며, 구조와 책임에 대한 사회의 근본적 질문을 다시 끄집어낸다.

거듭된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라는 흐름은 이번 특검의 길을 새롭게 열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6차례 거부권 행사와 함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가 이뤄진 바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법률적 뒷받침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특검은 대규모 파견검사를 포함, 최대 205명 수사 체계와 170일간의 집중 조사 기간 등, 동시에 가동될 경우 파견 검사 수만 100명을 넘는다는 대규모 수사 인력 구성으로 진상 규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일부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됐거나 종결된 바 있지만, 특검이 신설될 경우 재수사와 새로운 법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충돌, 사회적 논란, 그리고 국민의 관심 또한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 표결이 국면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혹은 또 한 번의 정치적 대치 국면을 예고할지 주목된다. 5일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특검 임명 등 실질적 수사 준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정 운영 기조에도 일정한 파동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면서도, 특검 가동이 가져올 국민적 반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