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법계엄 잔재 청산”…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실현 강조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불법 계엄 잔재 청산'과 '자주국방 실현'을 두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과 헌법 가치 수호라는 중대한 과제가 다시 여권과 군에 던져졌다.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는 역사적 아픔 위에서 강군 육성, 군 체계 개편, 국방 혁신 등 후속 과제가 예고되며 안보정국이 새 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군 통수권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일부 군 지휘관의 계엄 동조 사태를 언급하며 "작년 극히 일부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섰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쇄신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해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실현 전략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군 장병 처우개선, 한미동맹 기반 전시작전권 회복,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강한 자주국방 없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누구도 대한민국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북한 국내총생산 대비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방력에 의문이나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고 역내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여당 관계자는 "위기 속 군 통수권자의 분명한 방향 제시는 군 내부 혼란 차단에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군 장성 책임 규명 등 엄정한 후속조처가 필요하다"며 국방개혁의 실질적 이행과 투명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등 이전 정부 시기의 군 역사관 문제도 재조명됐다.

안보 정국은 당분간 대통령실·국방부 주도 국방개혁 드라이브와 군 신뢰 회복, 군 내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계엄 사태 후유증을 입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군의 헌법 준수와 국민 신뢰 회복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