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지도 밖의 전쟁”…정밀 데이터 반출 논의 급물살→국익·보안의 물음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한쪽에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또 한편에선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이번 논의의 불씨가 다시 붙은 것은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오는 8월 11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애플 역시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계는 만일 구글의 신청이 통과될 경우 애플도 뒤따를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정부의 분위기는 신중론이 강하다. 과거 애플도 서비스 고도화 명목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려한 전례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은 보안과 디지털 주권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왔다. 더구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른바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갈등은 한미 통상 문제에까지 연결된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의 대표적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고,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도 노골적인 완화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반출 허용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주도해왔으며, 이들은 자체 지도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제 물류, 관광, 교통 서비스까지 다방면에 활용하고 있다. 만약 반출이 허용된다면 글로벌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이 열린다고 맞선다. 구글 지도 API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반출이 허용되면 해외 진출 확대와 개발 효율성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다. 산업 발전과 국가 정보 보호, 그리고 국제 통상관계가 한데 얽혀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 생태계와 안보, 기술 주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대한민국 지도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을지, 그 행로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