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이슈”…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뢰기반 혁신→법제 체계 정비 박차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한민국 ICT 인프라의 보안 신뢰도를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만들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워크숍'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개인정보 안전 체계의 강화가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배경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처리 환경의 복잡성과 침해 리스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내부 통제 체계 및 기술적 조치의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책과 함께, 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명한 인공지능, 안전한 개인정보'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문가 강연 및 솔루션 시연 등 총 3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네이버, 호텔롯데, 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참석해,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법적 쟁점, 실무 적용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 사례와 법률적 대응, 실무적 유출사고 대응법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지며 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업계가 직면한 첨단 AI 서비스와 개인정보 안전의 균형이라는 과제에 대한 해법 모색은, 곧 데이터 신뢰라는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일로 직결된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가 AI의 경쟁력과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원천이라 규정했다. 그는 신뢰 기반의 AI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 처리 근거의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 법제 정비에도 속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혁신과 안전, 그 필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국가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업 주도의 실질적 대응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의 디지털 신뢰 사회 구현이 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