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선 불완전”…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생 피해 최소화 약속

고교학점제 시행을 둘러싼 교육정책 논란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면으로 맞섰다.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정책 혼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제도 개선·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교원 정치기본권, 해외 유학생 보호 문제 등도 현안으로 부각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러 문제를 일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처럼 시행 1년 만에 제도 폐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고교학점제 중단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중단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교사 업무량 증가·학생 선택권 실효 논란 속에 폐지론까지 불거졌고,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학점 이수 기준 개선 시기와 관련해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가야 할 것”이라며 “개편안 2가지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유아 영어학원(‘4세 고시’)의 레벨테스트 등 선행 사교육 증가에 대해 “심각한 형태의 사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규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있고, 막다른 골목까지 온 만큼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도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분반, 기타 편법으로 실태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져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최 장관은 “여야 합의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하겠지만, 학교에서의 정치활동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 최 장관은 “현지 실태조사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는 교육정책 혼선, 사교육 규제, 교원의 정치권 참여, 해외 유학생 안전 대책 등 주요 난제를 두고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점제 보완 및 사교육 규제, 교원 권한 논의 등 민감한 정책 사안에 대해 추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