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멈추면 지지층도 돌아선다”…이재명, 지지율 하락 속 改革 드라이브 고수

여론의 동요와 지지율 하락 조짐 속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 등 개혁입법에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수도권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핵심 정체성인 '개혁드라이브'에 변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은 정권의 DNA”라며,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병행하되 추석 전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일반적인 당부였을 뿐, 개혁입법 속도조절 주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 취지는 ‘속도를 늦추라’가 아니라 잘 살펴 제대로 하라는 의미”라면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은 이미 대선 공약이자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검찰개혁 스케줄이 다소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졸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청회·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여론의 변화도 이런 해석에 한몫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수도권,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당 엘리트들은 “강성 지지층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입법 추진이 중도층을 배제했다”는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개혁입법은 지지율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개혁입법 동력 유지의 배경에는 과거 집권 여당의 실패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다 여론 반발로 무산, 지지층까지 이탈했던 전철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할 일을 멈추면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당시 열린우리당처럼 속도조절을 운운하다 결국 개혁성까지 잃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수렴 절차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새날’과 연계한 검찰개혁 쟁점 설문조사에 착수했으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이달 26일 검찰개혁 최종안 마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부처와 관련, 행정안전부·법무부·총리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론 최종안은 내달 3일 확정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개혁입법의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여당의 개혁입법 유지 방침을 놓고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국 역시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혁입법 격돌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