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00조 증발 ‘세금 폭탄’”…송언석·이준석,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 맹공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야권과 이재명 정부 간 충돌이 격화했다. 최근 발표된 증권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완화 조치가 증시에 큰 타격을 미쳤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정치권은 국민적 반대 청원과 시가총액 급락을 두고 책임 공방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 증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던 정부가 오히려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시장 신뢰 회복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국회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세제개편안 논란에 가세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과 똑같이, 민주당의 안일한 경제 감각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 투매세가 발동되고, 하락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미리 매수세를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과 국민을 징세 대상으로만 본다. 우리는 집요하게 비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논란과 증시 변동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치권은 세수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 신뢰의 균형을 놓고 치열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는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절차를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