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필요”…주철현, 재정 부담 차등 문제 지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분담 문제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국비 분담률 상향을 촉구하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담 문제를 조명했다.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경쟁률이 8.2대 1에 달하면서, 농어촌지역 재정 격차를 해소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현행 40%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약 420억원은 시도와 군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역·기초단체 간 분담 비율도 재량에 맡긴 나머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비 60%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고, 전남은 24%, 인천 20%, 전북·충북·경북·경남은 18%, 강원은 12% 등의 비율을 보였다. 대구와 충남은 지방비 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상 지역의 광역단체 소재지에 따라 지방비 분담률은 30%에서 최대 60%까지 차이를 보인다. 주철현 의원은 “국비 비중을 60~70%까지 높여 지방의 부담을 줄이고, 국고·지방비 분담의 기준을 명확히 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 감소 군 지역 가운데 약 6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 경쟁률이 약 8.2대 1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지역의 재정력 격차가 농어촌 주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책임 분담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맞춘 맞춤형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회는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구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향후 국비 분담률 조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