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수급분석 부실”…감사원, 문체부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응 촉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숙박시설 수급을 둘러싼 부실한 예측과 정책 미비를 두고 감사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면 충돌했다.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 인프라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관광 정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은 1일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외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수급분석의 대상과 방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수립한 '제7차 권역별 관광계획'이 시·도별로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한 결과, 일부 시·도에서는 객실 점유율이나 통계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게 분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는 미래 객실 예측에 객실 수 증가율이 아닌 사업체 수 증가율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문체부는 이 같은 오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2026년 공급 초과를, 문체부는 공급 부족을 예측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감사원이 서울시와는 다른 기준으로 재차 산출한 결과, 외래 관광객이 2026년 1천911만 명에 이를 경우 객실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숙박난은 더욱 빨리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문체부에 각 시·도가 객관적인 수급 분석을 거쳐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중형골프장 제도 관리 부실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는 31개 대중형골프장 중 10곳이 2023년 요금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현행 체육시설법은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에는 법률상 제재 근거 신설과 이용료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 경비 담당자가 운영 경비 1억1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례도 드러나 파면 징계와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호스텔의 부동산 임대업 운영 방치, 관광진흥개발기금 회수 미비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기금 회수 방안 마련과 재정 지원 체계 개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숙박 정책 기준 및 시장 관리 체계 전반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