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국가로 가는 느낌”…장동혁, 부마항쟁서 헌법·자유민주 수호 의지 강조

민주화 정신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현 정국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 기념식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많은 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다시 대한민국이 입법독재 국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고 현장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기념식 직전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부위정경’(위기에 맞서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세운다는 뜻)과 “대한민국 헌법 자유 민주주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반드시 지키겠다”고 적어 민주화 희생자들의 뜻을 기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어 창원소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대미 수출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그는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 사실 실패를 자인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현장까지 덮치는 것 같아 고민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 고관세를 못 버티고 쓰러진 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대안 제시에도 나섰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며, “과거 낡은 투자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확히 하고, 일몰 기간 역시 길게 설정하겠다”며 생산세액공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주의, 산업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관세 협상 대응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문제와 경제정책의 현실 대응 방안을 놓고 다시 한 번 강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제조업 기반 강화와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공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각 당은 향후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