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조속 결론 필요”…더불어민주당, 연내 입법화 의지 재확인

정년 연장 입법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며 연내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세대별·노동계·경영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과 연금 재정 불안정은 분명한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이미 6월 정년을 현행 만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의 입장만 고수하면 모두에게 손해”라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특위 첫 회의를 계기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소병훈 의원도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 공평성 등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중대 과제”라면서 “각계 기대와 우려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역시 단계별 65세 정년 연장 방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특위도 이에 발맞춰 연내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문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고용 구조와 연금 재정, 청년 고용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법 전환 속도를 높인 가운데, 여야 협상과 노동계·경영계 반응에 따라 후속 논의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정년 연장 방안을 두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세대별 이해관계 조율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