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기금 이달 중 법안 발의”…김정관, 한미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 강행

관세 정책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셈법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대미투자기금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자금 집행과 관련된 법적 토대를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는 관세 리스크와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절한 시일 내 미국과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투자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시점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국내 일각에서는 관세 인하를 아예 8월 7일 상호 관세 15% 발효일로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어, 적용 시점을 두고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속 조치 이행의 ‘안전판’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내용이 비관세 합의에 포함됐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굴과 더불어, 비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회의도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국의 합의 과정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협상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자동차 관세법 소급 적용, 투자기금 조성 법안의 신속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관세 인하 효과와 산업계 파급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