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 민영기업 지배구조 혁신 전면 선언”…기업 재산권 강화→글로벌 경쟁력 도약 변수

베이징의 저녁 공기는 잔잔한 변화의 예고처럼 조용했고, 5월의 대륙 수도에는 정책의 결의가 드리워졌다. 중국 당정이 26일, 기업의 법인 재산권 보장과 혁신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에 관한 의견’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문건은 민영기업, 국유기업 모두를 겨냥한 경제 체질 개선의 국가적 의지를 은유로 품고 있었다.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공표한 ‘의견’에는 기업 소유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19개 조항이 아로새겨져 있다. 민영기업에는 간명한 지분구조와 다양한 조직 형태 도입, 그리고 경영진·이사회의 규범화까지 촘촘히 설계됐다. 국유기업에는 점진적 지분개선과 내부 통제, 당 지도 아래의 경영책임 분명화로 동시대적 개혁이 주문됐다.

이번 정책의 토대에는 ‘독립적 법인 재산권’과 ‘투명한 소유권 귀속’, ‘책임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지배주주에겐 신의성실 의무가, 기관투자자엔 적극적 역할이 부여됐다. 이는 중국식 시장경제 심화와 자본시장 질서 재정립을 향한 결연한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민영기업에 있어선 가족경영의 혁신과 경영진 책임의 명료화, 국유기업엔 정관 내 주주권 행사와 이사회 전략 결정권 강화가 뚜렷이 담겼다.

기업 혁신의 숨결 또한 곳곳에서 피어난다. 이번 의견은 창의적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임금 인상 메커니즘, 문화 개선, 그리고 과학연구소와 대학-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등 미래 산업 역량 쟁탈에 만반의 준비를 다짐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혁신 자원을 공유하고,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유연화 및 신흥산업에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역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의 언급처럼 정책의 다음 장으로 예견된다.

중국 당정은 향후 5년 내 현대적 기업제도 보급, 그리고 2035년 세계 일류기업 육성의 길을 그렸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이 같은 포부를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완비’가 아닌 글로벌 경제 권력 재편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이번 정책이 불러온 파동은 국내외 시장의 시선 또한 유도한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혁신 인력 유치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모델링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며, 미국·유럽의 투자세력 역시 중국 시장 진출 전략 수정에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다. 한중 경제협력 역시 협력 방식의 심층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의 ‘현대 기업 제도’ 완비 선언은, 혁신의 꿈과 경영 안정성,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도전 의지를 한데 담아 또 한 번의 성장 파노라마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