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시민 추행·폭행”…온두라스 외교관 면책특권 박탈

부산에서 시민을 추행·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본국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박탈당했다. 외교 특권 남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두라스 정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외교부는 "한국 부산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연루된 자국 외교관의 면책권을 박탈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면 적절한 법적 조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온두라스 측은 이어 "해당 외교관이 귀국하면 외교관 임명도 회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부산에서 발생했다.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남성 A씨는 출장 중 만취 상태로 열차 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한 데 이어, 다툼 도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외교관 면책특권이 피의자 신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현실이 반복되며, 제도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최근에도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건마다 대사관 측 개별 판단에 기대는 현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한 온두라스대사관에 엄중한 주의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 외교관 범죄 발생 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외교관 신분을 악용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및 투명한 사법 처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외교 당국은 외교관 신분이라 할지라도 현지법을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외교관 면책특권의 한계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외교 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함께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