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6월 데드라인 앞 운명 교차점”…미 항소심 절차 전환, 암호화폐 시장 긴박→디지털자산 규제 격랑 예고

뉴욕 연방항소법원의 문턱, 조용한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휩싸였다. 2025년 6월의 기한이 다가오면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년째 이어온 진흙탕 소송에는 예전과는 다른 묵직한 무게감이 감돌고 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쏠린다. 리플 측과 SEC가 잠정 휴전에 들어갔던 정적을 깨고, 오는 6월 16일까지는 반드시 다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법원은 SEC에 사건의 상태를 이 시점까지 보고할 것을 명령하며, 운명의 날을 고요하되 단호하게 예고했다.

이번 기한은 지난 4월, 양측이 제출한 공동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며 정해졌다. 리플의 변호사 빌 모건은 “6월 16일까지 무언가 분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절차의 재개, 혹은 새로운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이어진 지연에 대한 반작용이자, 앞으로의 일정이 거대한 전환점에 다다랐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소송의 조기 종결 가능성을 두고선, 의견이 예리하게 갈라진다. 최근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저스틴 키너가 또다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그의 반복된 개입은 변수가 돼, 사건의 흐름에 예기치 못한 결을 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각자의 해석을 내놓았다. 홀랜드 앤 나이트의 앤드류 발타조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안’임을 지적했다. 양측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음에도, 구체적인 문서로 실마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신중함을 요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웨이메이커의 케리 악셀 변호사는, 이번 침묵이 오히려 단기적 난관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상호 합의에 닿을 길이 있으리라 내다봤다.

리플과 SEC의 대립은 더 이상 한 기업과 한 기관만의 다툼이 아니다. XRP를 둘러싼 증권성 판정이 미국 증권법 하에서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에서 숨죽인 시선이 이어진다. 이 소송에서 드러날 규제 방향은,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다시 쓰는 준엄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흔들린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준점이 확립되면, 전 세계 시장에도 길고 깊은 파장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그 여운을 고스란히 마주할 준비에 나서야 하는 시간이다. 운명의 저울추는 6월 중순, 새로운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