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당첨선 공개”…LH, 공정성·투명성 강화 시동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이 사상 처음으로 전면 공개된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단지별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공개하지 않던 정보를 전면 개방하면서,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1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남양주왕숙 A-1 블록에서 첫 적용된다. 이어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도 납입 인정액 기준선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단, 특별공급 당첨자는 배점 방식과 동점자 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장에서는 예비 청약자들이 자신의 납입 인정액을 기준으로 당첨 가능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돼, 청약 전략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청약플러스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청약의 불투명성 해소 및 참여 기회 균등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제도 신뢰도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주요 단지의 청약 당첨선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예비 수요자의 실질적 청약 경쟁전략 변화도 예상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선 전면 공개는 과거 비공개 관행과 달리, 청약 시장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혁신적 시도로 해석된다. 향후 정책 방향은 분양제도의 추가 개선과 주택 공급 효율화 흐름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