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결코 협상 수단 아냐”…더불어민주당, 대미 관세협상 정부 태도 정면 비판

농업·농촌을 지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검토가 거론되면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7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결코 교환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 아니다”고 밝히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소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수입 확대와 검역 기준 완화 등은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진원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이었다. 여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대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미국 측 요구를 사실상 수용 가능하다는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다른 산업 분야 이익을 위해 농업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통상 협상에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산업 경쟁력이 강화돼왔다”고 밝혀, 정부가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통상협상과 농업 분야의 상충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익과 식량주권 밸런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향후 통상 협상 논의 과정에서 농업 병행 보호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