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공범 의혹”…한덕수, 특검 소환 앞두고 책임 공방 격화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싼 파장이 커진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조사한다. 대통령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검팀이 공식 소환 방침을 밝히며, 정국은 다시 한 번 격랑에 빠졌다.

특검팀은 18일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핵심 혐의 대상으로 꼽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와 형사 책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내일 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서명, 행위에 중심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시각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 진행되며,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도 맡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 소재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 끝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까지 주도했다는 혐의도 함께 조사된다.

특검은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 주도로 작성된 계엄 선포 허위문서에 서명한 사실과 '사후에 문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으로 이어진 혐의도 병합 수사 중이다.

더불어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해 7월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으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 이후 첫 대면 조사다. 한편 특검팀은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계엄을 전후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획팀장 허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 소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권을 겨냥한 사법·정치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여야는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배경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특검팀의 입장 표명과 소환 통보로 국회 논의 또한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은 후속 피의자 조사 및 관계자 추가 소환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