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규제 혁신→민관협력 새 국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공표하고, 디지털 사회의 근간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을 본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자율규제 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과 동시에, 전문성을 보강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와 민간이 공존하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는 새로운 이정표를 맞게 됐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면서,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안전망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획일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2025년부터는 자율규제단체의 업종·규모·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밀착형 대규모 개인정보 취급 분야가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컨설팅·홍보·동의서 마련 등 실무 중심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인적자원 채용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분야도 통합규약을 도입해 운영방식의 명확성을 도모한다. 신규 민간단체의 자율규약 도입 지원을 위한 표준규약 제공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토대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와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 직접적 동기부여 방안을 신설했다. 무엇보다,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은 제도의 심의·평가·운영 전반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시도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이 위원장으로서 향후 2년간 자율규제단체 지정, 연간계획 심의, 자율규약 검토를 주도하게 된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정부-민간 상호 신뢰 기반의 자율규제 혁신 모델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