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산업 영향 평가 내년 계획”…전재수 해수부 장관, HMM 부산 이전 로드맵 조기 발표 시사

정치권에서 한국의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둘러싼 논란과 HMM 민영화, 공공기관 부산 이전 계획이 정면 충돌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현실화한다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내년 중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가 2021년 CPTPP 가입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 국민 반발로 인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의에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입 검토에 착수했다”며 “영향 평가는 내년에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감 품종 등은 이미 파악 중이며, 걱정을 충분히 반영해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추가 핵종 검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따르면 기존 검사로도 충분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인프라 예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및 HMM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구체적 계획을 질의하자, 전 장관은 “연내 이전 로드맵을 국회와 부산 시민, 국민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HMM 지배구조 개편과 매각 등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앞서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에 대해선 “4~6개 검토 중”이라며 “기관 자체 예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언론 보도와 포스코 측 접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과 HMM 매각 논의는 곧 시작될 것”이라며 “글로벌 선사 육성과 해상 공급망 안정화 기여라는 방향 안에서 소유구조와 매각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등 야당은 해수부 정책이 부산에 쏠려 있다는 지역 편중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전 장관은 “올해 내 대규모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 우대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져올 경제효과와 파급 범위가 울산, 경남은 물론 여수, 광양, 포항 등 동남권 전역에 미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부처 간 기능 이전 문제에 대해 전 장관은 “산업부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갈등이 아닌, 단계적 이전과 역할 강화”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회는 해양수산 정책 및 기관 이전, CPTPP 협정 대응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해수부는 내년 CPTPP 영향평가와 함께 HMM 부산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