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재판 재개” 공방…여야, 국감서 헌법·불소추 특권 두고 정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불소추 특권’과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단 관행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정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민 선택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국감은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원한다. 검찰은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진우 지검장은 “대통령님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공범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은 법원의 전권이라 저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검찰이 법리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말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을 집요하게 요구하지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실을 알고서도 선택했다. 대선을 뒤집자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당 의원들 간 반말과 고성이 이어지며 국감은 거듭 파행을 빚었다.

역시 쟁점이 된 것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실장은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 증인이어야 하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낭설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관련 혐의 전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영화 아수라의 캐릭터에 빗댄 발언, 도덕성 내로남불 공방,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편향된 수사결과를 지적하며 ‘정권 부역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맞섰다.

여야 정면 충돌은 정국 주요 현안에서 반복되는 구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검찰개혁 공방, 대통령실 비서진 의혹까지 쟁점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대치 국면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재판 재개와 관련 헌법 해석, 여권 핵심 인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