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 협상 교착”…김정관 산업장관, 투자 규모 놓고 양국 대립 부각

한미 직접투자 규모를 둘러싸고 산업통상부와 미국 정부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 협상 교착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양국 정부가 “굉장히 대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직접 투자)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협상 진행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협상 3원칙도 공개됐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양국의 이익이 상호 부합하는지, 둘째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 끝에 미국 쪽도 저희 외환시장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일부 이해하고 있다”며 “이 기반 위에 협상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양국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며, 투자규모와 외환시장 영향,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편, 야권에서는 무리한 미국 측 투자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방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 경제 협력 전략의 향방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환율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한미 협상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와 외교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